제 목 : 펌)경찰의 선거 개입, 책임 묻겠다by조국혁신당

<경찰의 선거 개입, 총선 뒤 반드시 책임 묻겠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찰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윤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 추적을 통해 지방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을 작성자로 특정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경찰은 이 남성이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당직자로 확인됐다고 언론에 흘렸다. 부분적인 사실만을 공개해, 진실을 가리는 전형적인 왜곡 기법이다. 

언론 보도 후 당이 파악한 사실 관계는 다음과 같다. 경찰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은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 이모씨다. 

그런데 이씨가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이다.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올해 2월13일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 중앙당은 3월3일에 창당했다. 

그런 사실 관계를 뻔히 알고 있는 경찰이 전후 맥락 설명 없이, 허위 영상 제작자를 잡고 보니 조국혁신당 당직자라고 알린 것이다. 너무 의도가 뻔한 왜곡 아닌가?

더욱이 이씨가 우리당 소속이라는 걸 경찰이 밝히지 않았음에도 특정 언론의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발로 기사화 된 점도 치졸한 정치공작 의혹 혐의가 짙다.

조국혁신당은 이씨가 조국혁신당 당원으로 가입한 전후로, 문제의 영상 제작자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알 도리가 없었다. 알았다면 부산시당에서 비상근이라도 당직을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몇몇 언론의 보도 뒤 진상을 파악한 뒤 이씨의 해촉 절차에 들어갔다. 조국 대표는 “허위 동영상 제작이나 유포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할 중요한 가치이나, 문제의 영상 제작자가 지역시당 비상근 당직을 맡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이번 경찰의 브리핑 문제를 포함해 윤석열 정권의 관권선거운동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다. 

2024년 4월 8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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