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78004?sid=102
조례를 폐지하라는 쪽은 장애인 부모 측이다. 부모들은 돌봄 부담을 호소하며 이 조례에 반대해 왔다. 충분한 준비가 없이 탈시설화가 진행될 경우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당사자인 발달장애인과 그들을 보호해야 하는 부모라는 게 반대 이유였다.
반면 조례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쪽은 장애인 단체들이다. 장애인을 비자발적으로 시설에 입소시킨 후 지역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장기간 수용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