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여성혐오 살인 '테러'로 규정한 캐나다, 무기징역 선고

캐나다에서 여성혐오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살인죄와 더불어 ‘테러죄’가 적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캐나다 법원이 여성혐오 살인을 ‘테러’로 규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당초 피고를 1급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이후 여성혐오적 동기 증거를 바탕으로 테러죄가 추가되면서 결국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됐다. 해당 남성은 범행 당시 17세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종신형을 받아도 10년 뒤 가석방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그러나 테러죄가 추가로 인정되면서 다른 1급 살인 혐의를 받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25년을 채우기 전까지는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64495?sid=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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