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404172004076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4일
'사회연대임금제' 공약
대기업은 임금 인상 자제하고,
중소기업 임금은 높이자는 취지
"대기업엔 세제혜택 부여할 수도"
스웨덴, 도입 27년 만에 종료
중소기업 도산 등 부작용 속출
경제계 "노조가 수용하겠느냐"
지지층서도 반대 의견 빗발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제치며 ‘제3당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4일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을 꺼내들었다.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중소기업은 높이는 이른바 ‘스웨덴식 연대임금제’를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다.
경제계에서는 “기업 현실을 무시한 현실성 없는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주요 지지층인 40대 대기업 근로자 사이에서는 “공약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스웨덴서 40년전 끝난 '연대임금제'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는 불과 27년 뒤인 1983년 막을 내렸다. 임금 지급 여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노동 비용 상승을 감내하지 못해 도산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기 때문이다.
기업들 역시 대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자는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높은 건 강력한 정규직 노조가 연공급 등 기존 임금체계를 고수하기 때문”이라며 “세제 혜택 때문에 임금 인상을 더 못해주겠다고 하면 과연 노조가 수용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지층도 "하향평준화 하자는 거냐" 비판
조 대표의 공약 발표 직후 자신을 ‘30대 대기업 근무하는 월급쟁이’라고 소개한 한 지지자는 “여기서 더 월급을 줄인다면 취미활동, 아이들 교육,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는 꿈조차 꾸지 못한다”며 “왜 하향 평준화하려는 것이냐”고 했다. 다른 지지자는 “조 대표께서 현실을 모르는 책상물림이란 소리를 들어도 할 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서도 “이런다고 중소기업이 돈을 더 주겠느냐” “그냥 국가에서 연봉 관리하자고 해라” “대기업은 지출 줄이고 세제 혜택도 받고 1석2조의 꿀정책” 등 비판이 쏟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