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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 등이 감당하기엔 부담이 크다”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천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천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그러면서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가구가 직접 고용한 가사노동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데, 이 조항을 악용해 이주 가사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자고 밝힌 셈이다.
확실히 뇌가 1980년대에서 정지되어있는듯
구질구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