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국회의원 후보가
31
억원짜리 서울 강남 아파트를 매입할 당시, 금융권에서는 문재인 정부 투기와의 전쟁 방침에 따라 ‘
15
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이 전면 금지돼 있었다. 양 후보는 이를 피하기 위해 대학생 딸을 앞세워 금융기관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11
억원 집값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사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29
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양 후보는
2020
년
11
월6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
45
평짜리를
31
억원에 샀다. 당시 정부는 ‘
1216
부동산 대책(
2019
년)’에 따라,
15
억원 초과 주택을 ‘초고가 아파트’로 규정하고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양 후보기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는 날, 인천 소재 ‘리코대부’라는 업체가 양 후보 아파트에 7억
5400
만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온다. 집을 담보로 약 6억원을 빌렸다는 의미다. 작년 기준 대부업체
28
곳의 신규 대출 평균 금리는 연
19.98
%였다. 양 후보가 평균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이자만 1개월당
1200
만원씩 내야하는 고금리였다.
이처럼 무거운 금리의 대출을 양 후보는 5개월 뒤 갚았다. 양 후보 대학생 딸이
2021
년 4월7일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
억원을 대출받았고, 바로 그날 리코대부의 근저당권은 말소됐다. 대신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새마을금고도 정부 대출규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정부 규제를 어긴 것이냐’는 조선닷컴 질문에 “해당 대출은 주담대가 아니라 양
OO
씨(양 후보 딸) 명의로 내어준 사업자대출이었다”며 “사업자 대출은 자영업에 쓰라고 내어주는 대출이고, 양씨가 제출한 사업자대출 서류에 문제가 없었기에 대출을 내줬던 것뿐”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는 줄 알았다면 당연히 내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2021
년 4월에 “사업을 한다”며
11
억원을 빌린 양씨 딸은, 그해
10
월 캐나다 밴쿠버에 어학연수를 갔다고 블로그에 기록을 남겼다. 블로그 제목은 ‘벤쿠버 주간일기’.
11
월초부터는 현지 생활을 담은 기록을 올렸다.
법조계에선 사기 대출 혐의가 짙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라며 “대부업체를 끼워넣고, 그 돈을 갚기 위한 대출이라고 소명하더라도, 실질적, 상식적으로 대출금이 주택구입 자금으로 쓰인 게 명백하다면 사기죄가 충분히 성립한다”고 말했다.
수성새마을금고 측은 “주택구입 자금으로 썼다면 대출을 환수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2524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