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으로 잘못한거지 고소가 되나요?
가령 내가 자영업자인데 내 가게에 누가 도움 요청했는데 제가 경찰 불러주지 않고 내보냈다고 해서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누가 나한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어도요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그런 걸 법적 구속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는지
작성자: 음
작성일: 2024. 03. 27 13:44
도의적으로 잘못한거지 고소가 되나요?
가령 내가 자영업자인데 내 가게에 누가 도움 요청했는데 제가 경찰 불러주지 않고 내보냈다고 해서 제가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누가 나한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순 있어도요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그런 걸 법적 구속할 수 있는 어떤 법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