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40321173002802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이재명 전 대표 ‘재판 거래’ 의혹 초점 수사
이날 표면적인 압수수색 명목은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검찰 수사는 권 전 대법관이 이 대표 관련 재판에서 대장동 일당과 이른바 ‘재판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의혹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대표는 경기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듬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2020년 7대 5 의견으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이러면서 이 대표는 기사회생했고 지난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었다.
당시 전합에선 권 전 대법관이 무죄를 이끌어낸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 선고 전후로 김씨가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위촉돼 월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