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의약분업 사태 때 제 직업상 자세히 관찰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3년이 지나 비슷한 상황이 또 발생해서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자세히 봐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와 이번과의 큰 공통점과 차이점이 보입니다.
그때
나라에서 절대로 의약분업은 물러설 수 없다고 했어요.
내 기억에 원래 의약분업을 여러번 하려고 시도했다가
의사들이 계속 반대해서 못하고 더는 미룰 수가 없다고 판단해서인지
2000년도에 그냥 밀어붙였어요.
몇 년간 의사들이 증원 계속 반대해서 못하다가 작정하고 밀어붙인 지금하고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의사들의 대응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때는 의사들이 정부관계자들과 여러번 테이블에서 만나 협상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의사들이 의약분업을 받아들이는 대신
다른 걸 얻어냈던 거 같아요.
대략적으로 기억나는 게
일단 수가를 인상해줬덜걸로 기억해요.
지금처럼 필수과만 선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아마 모든 과를 일괄적으로 다 올려줬을 거에요.
그래서 의약분업 후에 오히려 의사들 수입이 늘었다고 나중에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원래 의약분업이 성분명 처방이었을 거에요.
그걸 상품명 처방으로 바꾼건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약은 손에 쥐고 있지 않지만 약 주도권은 의사들이 쥐게 된거죠.
그리고 모두가 알다시피 의대정원 동결을 했고요.
이러니 의약분업을 해도 의사들은 실질적으로 손해 본 게 하나도 없게된걸로 기억해요. 오히려 약관리 빼고 되려 수입은 늘은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대 정원이 동결된 덕에 의사수입은 더 많아지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의사들이 협상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협상은 일도 안 하더라고요.
단 1명도 늘 수 없다로 초지 일관.
이게 그때와의 가장 큰 차이점 같아요.
오늘 그냥 2000명 발표한 거 보니까.
제3자가 봐도 허무할 정도네요.
그런데 이게 시작이잖아요.
앞으로 의료 패키지 항목들 줄줄이 시행할텐데
왜 이렇게 협상이라는 걸 못하고 허무하게 당하는지
제3자가 봐도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