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날 오후 2시 박은정 전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공수처에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해제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고발하겠다는 게 조국혁신당의 주장입니다.
당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는 수사대상자를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대상자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151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가 되어 핵심 피의자 이 전 장관의 국외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키는 일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0311105808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