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82누님들 얘기 하시던데,
혹 이글도 보실랑가 싶어서 올려보아용.
좀 되었다고 하는데 매불쇼 출연 패널중에 일명 홍준표법, 선천적 이중국적에 대해 소개 하면서 사실과 다른 팩트를 전달했다고 들었어요.
이 홍준표법은 교포 아이들일 받을 피해방지나, 모든 교포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후다닥 만든 악법입니다. 해외에 사는 교포들중에는 어릴때 부모님이 이민을 와서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는 부모님들, 이혼이나 사별로 인해서 그 자녀들의 한국내 출생신고가 불가능한경우,등등 법을 지키고 싶어도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법으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이중국적이 되어 있고 한국에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어서 외국내 높은 자리나 안보에 관련된 직업, 학교에 나아가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자 아이들은 18세 이전에 국적을 포기 하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불가능 한 아이들도 많고 한다고 해도 기간이 년단위로 걸리며 방법이 복잡하고 외국에서 먼 대사관까지 몇번을 가야 합니다.
부모님 혼인신고, 출생신고, 국적포기를 한꺼번에 하는 정말 멍청한 법을 만들어논거에요
이러면 국제적으로 국적이탈 통계만 올라가는 진짜 바보같은 법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출생신고조차 안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에 들어와서 군대를 가야 해결해준다니 한국에 살아본적도 가본적도 없는 아이들 한국어도 안되는 아이들에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부디 매불쑈에서 약간 팩트에 맞이 않은 사실을 방송을 했으니 잘 조사 하셔서 한번 방송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는 이 법안개정을 위해서 그동안 애쓰신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https://myusvisa.com/2%EC%84%B8%EB%93%A4-%EA%B5%AD%EC%A0%81%EC%9D%B4%ED%83%88-%EB%84%88%EB%AC%B4-%EC%96%B4%EB%A0%B5%EB%8B%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