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의대 2000명 증원 전혀 근거 없다는 거 아세요?

매년 2000명 증원은

의사들의 진료 거부 등 극한 반발을 불러오고 → 진료 차질 등 사회적 혼란이 크게 확대되고 →

환자를 떠난 국민들이 의사들을 비난하고 → 의사들에 맞서는 윤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 흐름을 윤 대통령과 참모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3월 9일 성명서에서  "총선에 눈이 먼 거짓 의료 개혁" 이라 비난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총선 앞두고 의사 반발 예상 못했겠나, 선거 앞둔 정치적 의도"

  https://v.daum.net/v/20240229180301774  )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입학정원 연 2000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하며 

3개의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했습니다.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홍윤철 교수, 2020년)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95654

 

그러면 의사 2000명 증원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나? 근거가 없습니다.

위 보고서를 만든 3인은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 권정현 박사 KDI 연구위원,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

"정부의 2000 명 증원은 보고서에 말한 적이 없고   750~1000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0221/123632133/1?ref=ma

 

다음은 위 저자들의 발언

*홍윤철 교수 “내 보고서는 5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보고서 어디에도 2000명이라고 쓴 적은 없다”

*권정현 박사 “내 보고서가 호도되는 방식으로 인용되고 있다.매해 5~7%를 증원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썼으며, 2000명은 기존 정원의 60%에 달하는 규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신영석 교수 “5년 동안 해마다 2000명을 늘리고 다시 판단한다는 정부 의견은 매우 아쉽다. 2035년까지 10년 동안 1000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속도를 조절해야한다”

https://www.etoday.co.kr/news/view/23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