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프로에 박민수 차관이 필수의료패키지와 정부입장을 잘 설명했네요 들어보면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가 의료인이나 국민들에게 잘 홍보가 안되서 오해를 산면도 있는것같아요 정부에서 발표하기전에 홍보를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지금처럼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불신이나 의사들도 극단적인 행동도 좀 방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 정부의 요지는 의료인력확충과 상급종합병원의 의료진 여건개선을 같이 해야 피부미용으로만 몰리는 의료인력으로 인한 필수의료 공백을 매울수 있다는 것.
2. 지방의료 또한 수가나 여건개선을 위해 필요한 건강보험자금은 충분하다는것. 고갈된다고 몇년전부터 언론에서 나왔던것 것과는 달리 지난 3,4년간 몇조씩 흑자였고 이미 쌓여있는 자금은 25조에 이른다고함.
3. 의료인의 소득은 속한 기관이나 영역별로 그 편차가 매우 크다. 하지만 저위험 저강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입구조는 어느정도 조정이 필요한것으로 보인다(예. 미용성형)
100분이라 좀 길긴하지만 전 정부의 보건정책 이해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https://youtu.be/Mx9QycsvGTA?si=Eyf3RMm7WQNG8Pj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