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면허 정지해봐야 3개월~1년

작성자: ㅇ ㅇ
작성일: 2024. 03. 06 17:18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어길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 까지 의사 면허정지 처분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