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51683?sid=102
전공의들이 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내놓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개원가에서 쓰이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 CT )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MRI ) 설치 기준을 강화해 과잉 진료를 막겠다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혼합진료와 MRI 는 그간 과잉진료를 유발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주범’으로 여겨져온 분야다. “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의협)등 주요 의사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혼합진료 금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혼합진료 금지는 의료계 내에선 의대 증원만큼이나 뜨거운 이슈로 꼽힌다.
혼합진료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진료 형태다. 물리치료를 하면서 도수치료를 하거나 백내장 수술에 다초점렌즈를 끼워 수술하는 식으로, 일본, 영국 등 ((선진국에선 금지 또는 금지에 준하는 수준)) 으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그간 혼합진료가 사실상 방치된 사이 비급여 진료가 과잉 팽창하면서 의료 생태계 자체가 교란됐다고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의 비급여 본인부담액은
2013
년
17
조
7139
억원에서
2022
년
32
조
3213
억원까지 늘었다. 의사가 몰리는 인기과들은 비급여 진료를 늘려 돈을 벌기 쉽거나 근무 강도가 낮은 곳들이다.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한 이유다.
정부는 이미 (( 수술이나 분만 등 필수적인 의료 행위에 활용되는 비급여 항목은 혼합진료 금지 항목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
“의대 증원 반대나 혼합진료 금지 철회 요구 모두 결국 수익이 줄어드는 걸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필수의료 패키지가 효과가 없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개업의 단체들은 CT ,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에도 반발하고 있다. 대한개원의협회의(개원협)은 21 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계획을 국민에게 ( 또 구라쳐서)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