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중국 비밀경찰서 처벌 못해...간첩죄 개정해야"
이 발언 때문에 컷 당했다는 말이 있던데, 진짜일까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30101?sid=104
구멍 난 간첩법으로 우리나라에서 버젓이 활동하는 외국 간첩이 늘고, 기밀을 유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일부 의원들 반대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간첩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