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체를 오히려 부추기는 제도고
오히려 가족을 단절 시키려고 작정한 악법이에요
전문가들도 다 폐지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부정수급이 걱정이라며 못 하게 하고 노인들을 자살하게 만드나요?
서류가족이 뭔 가족이고 각자도생 시대에 언제까지 가족에게 부양의무의 굴레를 씌울건가요
작성자: 기초
작성일: 2024. 02. 29 21:04
가족 해체를 오히려 부추기는 제도고
오히려 가족을 단절 시키려고 작정한 악법이에요
전문가들도 다 폐지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부정수급이 걱정이라며 못 하게 하고 노인들을 자살하게 만드나요?
서류가족이 뭔 가족이고 각자도생 시대에 언제까지 가족에게 부양의무의 굴레를 씌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