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입장 요약 "경악을 금할수없다. 가족해체 도덕성붕괴 인륜무너짐 족보엉망 성씨제무의미"
근친혼 금지 4촌 축소 검토?...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반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802112?sid=102
법무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은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오늘(27일) 정부와 성균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재검토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해당 연구 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가 기존의 8촌 이내 혈족에서 4촌 이내 혈족으로 축소되어야 한다는 제안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