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사기 구제법 야당단독으로 통과시켰다는데

https://v.daum.net/v/20240227181915706

세금으로 전세사기피해자를 선구제하고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네요

전세사기 당하신건 안타깝지만

그걸 왜 세금으로 구제하는지요?

그럼 다른 사기피해자는 구제안하는지요?

구상권 청구해서 다 받아낸다는 보장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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