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말 안타까워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도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피해 본 보증금을 정부가 선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하는 게 타당한 걸까요?
사기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이게 맞다면
보증 잘못 섰다가 집 날린 분들, 보이스피싱 당한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당하고 자살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 피해본 돈도 정부가 우선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02. 27 15:01
정치색 없어요.
전세사기 피해자들 정말 안타까워요. 특히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도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피해 본 보증금을 정부가 선구제하고 나중에 구상권 청구해서 회수하는 게 타당한 걸까요?
사기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그렇게 해줘야 하나요?
이게 맞다면
보증 잘못 섰다가 집 날린 분들, 보이스피싱 당한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당하고 자살한 분들 많아요.
그분들 피해본 돈도 정부가 우선 구제해줘야 되지 않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