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한 공천제도..
이따위 제도로 의원들을 굴리면서 0점 운운 히죽히죽..
채진원 경희대교수 페북
비명횡사, 친명횡재로 가는 게 시스템공천일까? 이렇게 하는 게 공정일까? 현역의원 하위20%에게 40% 감점을 주면서 여성ㆍ청년신인들에게 40% 가점을 주면서 비명계 배제로 악용되는 공천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 본질적으로 "같은 것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평등의 원칙, 참정권보장 등 국민기본권을 훼손해서 위헌소지가 있는 듯ᆢ^^
비명계 현역 공천학살 부르는 불공정한 민주당 공천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민주당의 지도부는 22대 총선에 적용할 공천방식으로 현역의원 하위평가자 20%에게는 20%감점, 하위평가자 10%에게는 40%감점을 적용할 예정이다ㆍ현역의원 33명이 퇴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ㆍ이런 방식은 비명계 현역에게 과도하게 불리한 공천방식이다ㆍ
사실상 하위 20% 받은 현역의원은 경선자격을 박탈당한 경우 지역구는 '단수공천'이 될 가능성이 크다ㆍ의원들끼리 하는 '다면평가방식'도 비명계가 낮은 점수를 받고, '선거기여도평가'도에서 이재명 선거운동을 거부한 비명계가 낮은 점수받을 가능성이 크다ㆍ특히 공천방식에 '여론조사방식'(인심번호여론조사)을 조합한 것도 참여민주주의원칙에 어긋나는 퇴행적이고 신뢰할 수 없는 방식이다ㆍ
그렇다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식적인 공천방식'은 뭘까? 대안으로 2002년 16대 대선때 그리고 17대 총선때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제도"가 현재까지 나온 경선방식 중 가장 "공정한 방식"으로 보인다ㆍ이것을 "시스템공천"으로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ㆍ근본적으로 2015년 문재인 대표 김무성대표가 검토했던 "완전국민경선제 법제화"로 돌아가야 한다ㆍ
비당권계파의 공천학살을 줄이려면 근본적으로 중앙당과 당대표의 공천권이 없는 '미국식 원내정당체제'와 공천권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로 돌아가야 한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