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fmkorea.com/best/6750020716
VI. 요약
1. 정부는 매우 정교하게 전공의 단체행동에 대비해왔다 .
2. 진료유지명령과 사직서수리금지명령으로 , 전공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준비를 해뒀다 .
3. 업무개시명령에는 특별한 흠결이 없어보인다 .
4. 의협 , 전공의 대표 등 주동자들은 형사처벌과 의사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 .
5. 이외 단체행동에 가담한 전공의들은 정도에 따라서 선처 - 면허정지 - 면허취소를 받을 수 있음 .
6. 계약에 따른 치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은 환자들은 병원과 전공의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수 있음
------
글이 길어서 마지막 요약만 펌했어요.
혹시라도 파업 전공의 어마니가 82에 계신다면 한번 읽어볼만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