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pose "reuse" of contaminated soil that spreads radioactivity! · Chang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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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능 확산에 반대하는 모임
정부·환경성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 사고로 방사능 오염된 후쿠시마현내의 흙을 「제염」이라고 칭해 벗겨내, 후쿠시마 제 1 원자력 발전에 인접하는 「중간 저장 시설」에 운반했습니다.그리고 8,000Bq/kg 이하의 오염토를 「재생 이용」이라고 칭해 도로의 노반재등으로 일본 전국에서 사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건은 집중 관리가 원칙입니다.전국에 흩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방사능은 아무리 적어도 유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피폭은 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자력 시설에서는 100Bq/kg을 초과하여 오염된 물건은 재사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긴급시의 특례조치로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기준으로서 8,000 ㏃/㎏를 새롭게 마련했기 때문에 이중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이를 확대 해석해 8,000 ㏃/㎏ 이하의 오염토를 전국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하고 있습니다.게다가 우리의 피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중대 문제를, 국민적 논의도 없이, 환경 대신의 판단으로 정할 수 있는 성령 개정으로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i]
이대로라면 8,000 ㏃/㎏ 기준이 실질적인 항구법이 되어 방사능에 오염된 것이 파괴적으로 전국에 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더 이상의 방사능 확산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행을 요구합니다:
1. 오염토 재이용에 관한 검토·협의의 장을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 주십시오.「IAEA 전문가 회합」에 대해서, IAEA에 의한 「서머리 리포트」나 「요지(가역)」뿐만 아니라, 회의록이나 회합에서 제시, 배포한 자료를 모두 공개해 주세요.
2. 성령 개정으로 일방적으로 오염토 재이용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3. 오염토 재이용을 찬성파의 유식자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파의 유식자와의 공개 토론의 장을 보증해 주세요.
4. 오염토를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지, 일방적으로 이해·찬동을 요구하기 위한 광고 선전에 고액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국민과의 직접 대화의 장을 마련해 주세요.
5. 오염토 재이용 계획을 철회해 주세요.
[i] 작년 5월부터 금년 2월에 환경성은 「제거 토양의 재생 이용등에 관한 IAEA 전문가 회합」을 3회에 걸쳐서 거의 비공개로 행했습니다.
최종 보고서를 향한 제3회의 공개를 요구하는 요망서를 「방사능 확산에 반대하는 모임」 등 5 단체가 29 단체의 찬동을 얻어 냈더니, 환경성에서는 「향후의 환경 행정에 참고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회신 뿐이었습니다.IAEA와 함께 스스로 말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나 국민의 관여, 커뮤니케이션의 자세는 전혀 없습니다.
곧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제2회의 '서머리 리포트'에서 IAEA도 요구하고 있는 '방사성 물질 오염 대처 특조법'의 성령 개정이 이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펍 코메 등을 실시했다고 해도 IAEA와 일본 정부가 결탁해 집행한다면 처리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고 있는 것과같이 이해관계자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어ㅡ번역기/오역 확인안했습니다 몇군데 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