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2800454?sid=102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월급 또는 소득의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 전반의 축소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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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지출 증가와 보험료율 8% 법정 상한 규정, 국고지원 한시 규정 등 보험료 수입 증가를 제약하는 요인들로 인해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이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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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
년부터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할 것으로 추계됐다. 수입·지출의 변수를 토대로 한 재정전망을 보면 당기수지는 올해 2조
6402
억원, 내년
4633
억원으로 흑자를 본 뒤
2026
년부터
3072
억원 적자로 돌아선다. 이어
2027
년은
7895
억원,
2028
년 1조
5836
억원 등 적자 폭도 점차 커지게 된다.
건강보험 준비금도
2026
년부터 점차 내림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 준비금은 올해
30
조
6379
억원에서 내년
31
조
1012
억원으로 증가한 뒤
2026
년
30
조
7940
억원,
2027
년
30
조
45
억원,
2028
년
28
조
4209
억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해당 전망은
2028
년까지(
2024
년,
7.09
%) 보험료를 평균
1.49
% 인상하는 것을 전제로 예측했다. 이 분석대로면
2028
년까지 8%가 넘진 않으나 고령화로 인해 상한에 점점 가까이 가는 상황이 도래하고 향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종전 건강보험 정책이 보장률 제고에 편중돼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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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좀 해 보고 지지합시다.
의사증원ㅡ>건보재정 파탄 가속화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젊은 세대는 줄어들고 나이든 세대는
점점 늘어나서 격차가 더 심해지죠. 인구수가...
노인세대가 늘어나니 의사가 많아야 한다만
생각하시는데, 건보재정 채워줄 세대가
줄어들잖아요.
직장 피부양자들 금융소득으로 탈락시키는 것도
건보재정 늘리기 위해서잖아요.
의사증원 늘어나면 안 그래도 부족한
건보재정을 위해 우리가 내는 보험료
오르는 건 기정사실이겠구요.
복사한 마지막 문단보면
복지부에서도
{{{ 수도권·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 진료량 감소 및 보상수준 불균형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본인부담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의료이용 증가 등 현행 지불제도가 유발하는 구조적 문제가 악화했다 }}} 라네요.
구조적 문제!
건보재정 문제도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거죠.
의사증원 확대는 구조적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우리 보험료 부담을 늘리겠죠.
의사 증원은 의사들도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몰릴 거고 환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문제를 더 악화시킬 거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