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R&D 예산 선동 문재인때 보다 높은데 지긋지긋

R&D 예산 33년만에 처음 깎았다고  IMF때도 안깍은거라고  난리나서 직접 찾아봄

 

일단 imf때는 천억대 수준으로 미미해서 깎을것도 없었음.

 

매년 연구개발 (R&D) 예산을 꾸준히 늘려오다가 R&D 예산은 2018년에 19조7000억원에서  2023년에는 31조1000억원까지  늘어남 (매년 10%정도씩 꾸준히  늘려옴)

 

올해 16%정도를 처음으로 깎아서 25조 9,152억원이 되는데 무슨 예산 폐지된것 처럼 난리임

 

예산 깎는 이유도 합당함

정부가 지속적으로 R&D 예산을 늘렸지만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형 프로젝트보다 소규모 사업들만 우후죽순 늘어나 예산 빼먹기 하는게 드러남 (2019년 653개였던 R&D  사업장이 2024년 1,254개로 난입함)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전체 예산은 다소 삭감하는 대신 바이오,이차전지,우주,반도체,양자컴퓨터같은 대형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하는데 왜 난리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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