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은 기술개발 투자를 위한 예산입니다.
R&D 예산을 삭감하면 정부 과제, 사업들이 줄어들고, 취업준비생 일자리 감소, 경쟁 치열해지고 기업 부도 가능성 상승, 스타트업 중소기업은 폐업하는 곳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과 경제악화를 감수하고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말부터 2023년 내내 우리나라는 수출이 감소하고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률도 3~4% 유지하다가 1%대로 내려왔고 그마저도 간당간당해서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외환보유고랑 채권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틀어 막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출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1위가 중국이고 그 다음 미국, 홍콩, 베트남 등입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 외교 행보가 적대적으로 보이고 여기에 미국도 중국에게 수출하지 말라고 명령하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아려울때마다 연봉 동결하고 정규직 대신 계약직 채용하는 게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게다가 물가 상승률이 소득 상승률 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하는 소득은 더욱 줄어들거예요
현재 정부는 R&D 뿐만 아니라 복지나 각종 행정 예산들을 전부 줄이고 긴축재정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어쩔수 없습니다 정부도 마구 퍼주고 싶죠 퍼주면 당장의 인기는 오를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