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860397?sid=102
저출산 고령화로 의료 폭증 상황 대비하여 의료보험료 인상없이 필수과들의 건보 수가 개편
의료 횟수에서 난이도·위험도·시급성 중심으로 수가 체계 개편
피부양자 제도개선으로 외국인 보험 먹튀 등 무임승차 차단
병원 자주 안 가는 2030에 건보료 환불
병원을 너무 많이 이용한 환자는 건보 본인부담율을 높인다
1년에 365번 넘게 외래 진료를 받거나, 같은 병원에서 하루 2번 이상 물리치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을 높인다.
반면 병원을 거의 가지 않는 가입자는 연 12만원 한도에서 전년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돌려준다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 금지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10대 비급여 실손보험 지출 규모는 지난 2021년 3조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환자 본인부담 감소와 의료기관 수익 보전 욕구가 맞물려 비급여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 의료 남용은 줄여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미래에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기반을 마련하겠다"
앞으로 "5년간 10조 원 이상을 필수의료에 집중 지원하고 필수의료 대책이 안정적 재정 지원하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