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못 믿는 게 이 나라 국민임.
과연 이 글을 보고도 의대증원은
온 국민에게 좋은 거고,
의사를 늘리면 의료 민영화 된다는
소리는 개구라라고 할 건가?
한국 vs 일본
한국도 일본처럼 대부분 행위별 수가제로 보상함
일본 수가 항목 30만개
한국 2만 7천개
10배 넘게 차이 남.
10개의 의료행위를 하면 정부는 그 중 1개만 돈을 지급해줌.
한국의사들은 나머지 9개는 해주고도 돈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임.
이렇게 하는데도 돈이 모자람.
국민들은 돈 더 못 내겠다고 나자빠짐.
의사놈들이 돈 안 받아가면 해결된다고 믿음.
의료수가는 원가의 70프로만 지급됨.
박리 다매해서 원가를 졸라 낮추던지,
나머지는 니가 알아서 벌어서 메워가라는 구조임.
의료수가는 물가상승에 전혀 못 따라감.
직장인들 월급인상율보다 낮음.
쥐꼬리만큼 올려줄 때도 여기 올려주면 저기 깎는 식으로
올려 줌 (이번에도 소아과 올려주면서 내과, 정신과 깎음)
정부가 그렇게나 지독함.
국민들은 늙고
이 지구상에서 서비스질 대비 가장 싼
의료시스템 누리면서 돈은 절대 한푼도 더 못 내겠다고 함.
돈 내줄 애들은 안 태어남.
정부는 국민들한테 돈 더 내놓으라는 얘기 못함.
(좌우 막론하고 표 떨어지는 얘기할 용기있는 정치인 없음)
도무지 이 구조로는 한국 의료보험 시스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함.
니가 정부라면 어떻게 하겠음?
이 시스템이 문제면
이걸 깨부수면 됨
개인이 국가지원 없이 자기 돈 내고
입맛(수준)에 맞는 병원 골라서
진료 받을 수 있게 민간 영역을 활성화시키면 쌉해결임
그래서 이번에 건강보험당연지정제
(한국의 모든 병의원은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해야함, 의무이자 강제임)
를 없애 버리겠다고 함.
어떻게? 비급여진료/ 급여진료 분리가능하다고 해 버림.
이제 급여진료환자(국민건강보험환자) 안 봐도 되는 거.
민간보험 환자만 의료수가 통제없이 받아도 되는 거임.
영리병원이 가능해진 것임.
영리병원이 잘 굴러가게 하려면
싼 노동자 많이 필요하잖아.
의사 임금이 비싸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싼 의사 겁나 많이 만들려고 의대 증원 하는 거임.
그 반대도 성립함.
의사 페이가 팍 줄고, 개원해서도
못 먹고 살아야 자본들이 의료 시장에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 올 거 아님?
정부는 그 작업 해 놓는 것임.
이제 왜 의사는 반대하는데
병원협회는 증원 찬성했는지 알겠음?
의료민영화하고 하면 진행이 안 되는데
의대증원이라 하면 전국민이 쌍수들고
환영함. 이보다 쉽게 진행시킬 방법 어딨음? ㅋ
결론
의료재정부족문제를 민영화 시켜서 해결하자 정부는 결론 낸 것임.
해결책은 수가인상, 소송해결 밖에 없는데
정부랑 국민은 그거 못해줌
의사를 많이 뽑으면 의사 망하는 거 맞음.
자본주의 승자독식
이게 자본주의 원리고, 그게 민영화다.
무슨 민영화
가 거창하게 따로 있는 줄 아나.
원래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 돼 있다고 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