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국 장관(학자 출신): 입시비리,감찰무마,장학금 청탁금지법 유죄=> 1심,2심 동일 징역 2년,법정구속 X
2.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정치인 출신): 감찰무마 유죄=> 1심,2심 동일 징역 10개월,법정구속 X
3.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검사 출신): 감찰무마 무죄=>1심,2심 동일하게 무죄 *검사무죄원칙!!
4. 정겸심 교수(학자 출신): 입시비리 유죄=>1심 징역 1년,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5. 노환중 교수(학자 출신): 장학금 청탁금지법 유죄=>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2심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
이재명 정부였다면 사법부가 이딴 판결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기에 이건 사법부가 썩었다는 반증이고...사법부가 윤석열 검찰정부에 눈치본 것이다.
https://www.ddanzi.com/free/797034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