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집단행동 조짐에…복지부,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내려

전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이후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공의(레지던트)들의 집단 이탈 움직임이 포착되자 정부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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