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산이 적자에요
경기가 안좋아 불황이고, 법인세가 제일
큰폭으로 떨어져서 덜 걷히고, 소득세도 줄었더라구요
문재인때 부동산 폭등으로 50조,60조씩 초과 세수가 걷힌거와 비교하면 진짜 돈이 부족하죠
돈 많으면 여기저기 다 쓰면 됨
정부가 예산을 집중 쓰려고 하는 부분은 약자 복지 강화, 경제 활성화, 국민 안전 등이던데, 결국 민주당이 반대해서 상품권, 새만금 예산도 못줄였음
전 지역화폐가 국민세금으로 퍼주는거라 생각해서 별론데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더라구요
근데 새만금에 그리 돈이 들어가야하나요?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3/12/21/7GTXKTACSFHAFEXOZ6IJ4GD2P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