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87600?sid=102
정부가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인 8%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의료비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비급여 의료 행위에 '메스'를 들이대 급여와 비급여가 뒤섞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효과성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감소때문에 정책변화가 필요한 시작점인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