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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민주당도 충분히 알 겁니다.
민주당도 이거 유예하고 싶을걸요.
지금 많은 서민들이 울부짖는 목소리 들어보십시오.
유예하고 싶을 겁니다.
명분이 필요했겠죠. 저희는 명분을 드린 것이고요. 정치는 협상의 예술이니까요.
중략
이 문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문제는 사실 격차의 문제예요.
중대재해를 막아야 한다는 그런 식의 기본 입장에는 저는 100프로가 아니라 1000프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주 큰 사업장이나 이런 쪽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을 갖출 만한 자료과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자들이 과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 격차를 왜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까?
노동자를 위한 것?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면 지금 얘기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자들은 사회적 강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격차를 인정하는 정책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저는 그 취지에는 민주당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의총에서 관철을 못시키시네요?
그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협상해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시민들이, 많은 서민들이 이 문제점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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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어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