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5481
굳이 구속하지않아도 재판가능하단 말이죠
재판결과 나온게 아님
작성자: ㅇㅇ
작성일: 2024. 02. 02 12:05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본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
며 “동영상 파일 등 피의자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이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5481
굳이 구속하지않아도 재판가능하단 말이죠
재판결과 나온게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