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 1억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475543?sid=100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30 일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 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우선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1 년 도입된 현행 한도가 1인당 국내총생산( GDP )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 낮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리면 예금자 자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금리는 높지만, 보호 한도장벽이 있던 금융기관에 더 많은 예금액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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