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특활비 논란 부담됐나···기재부, 비공개 근거 신설

[예산 집행지침 부처 배포]
집행내역 공개거부 지침 첫 마련
사실상 모든 정보 비공개 가능
진행중인 재판에도 영향미칠듯

신설된 조항에 명시된 정보공개법 9조는 정부가 비공개할 수 있는 내부 정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검찰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서둘러 비공개 근거를 제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