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경찰의 ‘정권 편향’ 수사, 도 넘었다

최근 경찰의 '정권 편향' 수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울경찰청이 15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 제보자 강제수사에 나선데 대해 본말이 전도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경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피습 수사도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의 대표적 사례로 꼽힙니다. 이런 우려는 윤석열 정부 출범 초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등 경찰이 장관의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서 표면화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민생치안보다 정권 유지에 활용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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