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힘 비대위원
구자룡 변호사의 말입니다.
82에 이런 당을 추종하는 자들이
참 많아 보이는데
착시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판단하시는 분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악다구니에 피곤해 침묵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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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룡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국무총리실을 고발하겠다는 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음모론을 유포해서 이번 총선을 음모론으로 치르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스템을 공격하고
음모론을 유포해온 과정이 축소판으로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스템을 공격합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의 지배입니다.
법의 지배는 사실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개념이 중요합니다.
법의 지배라는 말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바꿔서 쓰는 정치인도 있는데
기본 소양이 굉장히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로 바꾸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룰 오브 로 룰 바이 로 그러니까 그 둘의 차이는 법을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여부입니다.
입법자가 법을 도구로 이용할 때 민주주의는 훼손되고 법치주의는 파괴됩니다.
히틀러가 그랬었습니다.
히틀러는 놀랍게도 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지배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때마다 자기가 원하는 법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아왔습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사법 시스템이 2주 만에 뚝딱 바뀌었고,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이 박탈되어 버렸습니다.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갔음에도 아무도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때마다 자신들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믿어야 한다.
검찰은 믿을 수 없으므로 경찰에 수사권을 넘기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에 이르러서는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법을 바꿔서 스스로가 수사 기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특별검사로 앉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을 또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정도가 되면은 톡까놓고서 이 사건을 어떻게 왜곡하고 싶고 시민들에게 어떤 내용을 주입하고 싶은지를 말하는 게 솔직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의 수사 결과라는 팩트가 존재합니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팩트 확인이 없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은 음모론입니다.
저희가 음모론을 몰라가지고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양쪽 방향에 음모론이 존재하는데 심지어 재판을 미루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것이다라는 음모론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팩트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모론에 대해서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 정확히 반대 방향 음모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올라타고 있는지
오히려 그것을 확대 증폭하고 음모론을 더 생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동료 시민들을 속이려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을 또 여론전으로 왜곡하려고 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경찰을 수사해야 한다라면서 아무 팩트 없이 또 검찰을 공격합니다.
김성주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마치 정부가 배후에 있는 듯이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저열한 문장과 몇 마디 말장난으로 이 사건이 왜곡되기를 바라는
그 태도에 안쓰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부산 시민과 부산 의료진에게 저지른 잘못이 덮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이
이번에도 통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동료시민들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고 음모론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번 기습 사건이 그 누구에게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음모론에 대해서 거론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민주당 역시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고 그런 안쓰러운 시도를 접기 바랍니다.
나쁜 정치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나쁜 정치를 하는 정치인도 퇴출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하나 더 찾았음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