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의 작성자 김현철은 연세대 의대출신으로, 의사생활을 거쳐 코넬대 정책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홍콩과기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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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홍민기 박사의 2016년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 상위 0.1% 최상위 고소득자는 대기업 임원 29%, 의사 22%, 금융업 종사자가 20%이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정해진 은퇴 연령이 없는 의사만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영위한다. 이것이 의대 광풍의 핵심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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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다른 전문직에 비해서 의사의 소득만이 유달리 증가한 중요한 이유가 실손보험이다. 병·의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대폭 줄거나 심지어 공짜가 되니 의료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상당수는 도덕적 해이에 기반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건강보험재정 악화와 의사 수입의 확대로 이어졌다.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을 대폭 늘려야 한다. 비급여 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