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공개 판결
(추가 : 머니투데이 링크 [속보] 법원, '尹 대통령실' 수의계약·특활비 공개 판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011115541059172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에서 2달간 생성된 각종 수의계약·특수활동비 등 예산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박상희 뉴스타파 기자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1일 이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비용 20%는 박 기자에게, 80%는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부과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비서실에서 2022년 5월10일부터 같은 해 7월29일까지 체결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내역과 같은 기간 지출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거부되자 같은 해 8월 소송을 제기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8/0004985048
뉴스타파가 큰일 했냈네요.
휘발영수증, 검은칠영수증에 이어 휘발계약서 검은칠계약서 나오나요?
아님 그냥 또 법 무시하고 뭉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