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주엘라는 60년대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였습니다. 석유산업으로 인해 굉장히 부유했고 남미 안에서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앞선 선진국이었죠.
베네주엘라는 미국의 삼권분립 원칙을 그대로 적용
하여 의회, 법원, 대통령의 권력이 분리되어
민주주의가 보존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확고
했었죠. 미국보다 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나라처럼 중임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군사적 선동 정치가였던 샤베즈는 당선이 되어 대통령직 시작 다음날부터 독재를 위해 헌법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대법원를 협박하여 헌법을 야금야금 고쳐서 중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독재를 위한 법적 준비를 해놓죠...
샤베즈의 목적은 단 하나 삼권분립을 무력화하고 권력을 본인에게 집중
시키는거였습니다.
짐작이 가시겠지만, 당선 다음날부터 독재를 위한 헌법 수정을 하는 대통령이 경제를 제대로 운영했을까요.
당연히 석유산업에만 의존하던 베네주엘라는 석유파동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이후 뚜렷한 대책이없던 정부로 인해 빈부 격차가 극심해지고 경제는 나락으로 향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을 정도로 경제가 나빠지죠......... 결국 남미 최고 선진국에서 최악의 후진국으로 전락합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기가 너무 굶었다가 오랜만에 밀크를 먹기 시작하면 배가 너무 아파 먹지도 못하고 자지러지게 울어요...
아기가 그렇게 배가 고팠는데도 복통으로 인해 그렇게 먹고 싶었던 밀크를 마음껏 먹을 수 없는 그 비극적 상황이 상상이 가시나요..
또 그걸 보는 엄마의 마음....ㅠㅠ 저는 이걸 베네주엘라 때문에 알게되었어요.. (Venezuela babies starving을 구글하시면 참혹한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헌데 이게 카르마일까요. 샤베즈는 나이 58세로 암투병 중에 사망합니다. 이게 2013년.
그 다음으로 마두라가 50프로 이상의 지지율로 대통령직을 물려받지만, 마두라는 대통령직에 올라 독재체재를 더욱 강화합니다.
하.. 어쩌다가 또 저런 대통령을 뽑았나 싶지만, 우리도 역사를 돌이켜보면 딱히 남말할 처지는 아니라..
여튼.. 마두라는 당선되자마자 반대당을 숙청하고 (40명 이상 반대당 의원들을 살해..) 나중에는 공개투표제도의 필요조건조차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대통령.
베네주엘라가 민주주의에서 독재체재로 빠르게 변화했던 과정은 삼권분립의 무력화
였고,
샤베즈와 마두로 두 정권을 지나며 돌이킬 수 없는 독재국가
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다시 민주주의로 돌아오려면 또 다시 엄청난 시민들의 희생이 필요하지만, 베네주엘라는 이미 너무나 가난해져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민주화를 할 수 있는 약간의 기운도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극명하게 행정부(대통령)과 사법부의 유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에 국회마저 견제의 기능을 잃으면 우리나라도 독재 체재의 수순으로 가게 되요..........
우리나라는 민초가 지킨 나라고, 분명 베네주엘라처럼 무너지는 일은 없을거라 믿고 싶지만, 그래도 베네주엘라의 비극을 반드시 타산지석을 삼아 현명한 대책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https://law.stanford.edu/2019/03/20/the-constitutional-path-to-dictatorship-in-venezue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