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찰은 최순실에게 '국정농단' 태블릿PC 되돌려줘라"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트리거가 된 ‘JTBC 태블릿PC’를 당사자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돌려받게 됐다. 최 씨는 해당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 검찰로부터 문제의 태블릿PC를 되돌려받은 후 해당 기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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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태블릿PC는 지난 2016년 10월 당시 JTBC 뉴스룸이 ‘최 씨가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데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진 물건이다. 이후 최 씨는 꾸준히 해당 태블릿PC의 존재 사실도 몰랐으며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해 왔다.

형사소송법 제332조(몰수의 선고와 압수물)는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沒收)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前)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형(刑)이 확정된 이후로도 검찰은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하는 데에 사용했다고 하는 문제의 태블릿PC를 당사자인 최 씨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었다.

출처: 팬N마이크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74527

매불쇼에서 변희재가 떠든게 이거군요.

근데 기사가 거의 없어요.. 역시나 기레기들 안받아적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