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사건으로 재판중인 A씨는
2016
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난 혐의를 받습니다.
처음엔 부정확한 해외 첩보 수준이었지만, 7년에 걸친 수사 끝에 공작금과 지령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 사건 역시 내사만 3년 넘게 걸렸습니다.
긴 호흡이 필요한 대공수사를 경찰이 진행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수십년간 누적된 수사 기법과 해외 정보망이 사장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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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만 살판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