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野, 김건희 특검법, 尹 거부권 행사 시 헌법 위반… 탄핵 사유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탄핵 가능성까지 내놓으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정권이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에도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고, 그 기조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정권을 잡은 뒤에 절대 수사하지 않는 사건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마저도 지금 거부하고 못 하겠다는 태도가 일관되는 것은 매우 나쁜 태도"라며 "후보 당시에는 '떳떳하면 특검을 왜 거부하냐'고 얘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은) 그 자세와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은 헌법에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지만, 이 사건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때는 자기 또는 자기 가족 배우자와 관련된 사건은 제척·기피·회피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판단할 문제지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굉장히 중요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어렵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통과시킨 법, 그것도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관련된 것을 바로 거부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며 "빨리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빨리 제의해달라는 건 정말 본인 편한 대로만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보다 부인이 늘 무조건 옳다는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고를 비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국가가 아니라 아내를 위해 쓴다는 대통령이 나왔다"며 "(법안이) 이송되기도 전에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천명하다니 그야말로 황당무계,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이 늘 무조건 옳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어디로 갔나. 국민보다 부인이 더 옳다고 믿는 건 서초 아크로비스타 사가에서나 하라"며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순간 대통령은 아내 사랑보다 나라 사랑이 더 우선해야 하고 부인이 아니라 국민만 보고 가야 하는 자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이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된 직후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