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겁한 국힘당의 투개표제도 개악
2023.12.29.
어제 28 일 , 국민의힘 공정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투개표시스템 개선안을 내놓았다 .
< 선관위 , 내년 총선부터 수검표 도입… " 결과 최소 3~4 시간 지연 “>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1228_0002574399&cID=10301&pID=10300
하지만 그 개선안을 보면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다 . 선거정보시스템의 보안 강화를 빼고는 모두 퇴행적인 안들이다 . 그 동안 힘들여 ( 보수 정권에서 ) 개선해 왔던 것들을 하루 아침에 허물어 버리는 바보같은 짓을 하고 있다 . 국민의 혈세만 수백억을 더 쓰게 하고 , 비밀투표를 저해하며 신속성은 물론 정확성도 떨어지게 한다 . 그리고 되레 부정선거의 여지를 더 만들어 주고 있다 .
국힘당이 이런 개선 ( 개악 ) 안을 내놓게 된 것은 순전히 표 때문이다 .
보수 진영에서 기승을 부리는 4.15 부정선거 음모론을 정면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지자들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저런 엉터리 개선 ( 개악 ) 안을 만들어 내놓는 것이다 .
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악질적인 가짜 뉴스는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음모론이다 . 현 정부는 가짜 뉴스를 엄벌하겠다고 천명했으면서도 투개표시스템에 대해 불신을 조장하고 국민들의 선거 참여를 방해하는 이런 악질적인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 오히려 가짜 뉴스의 생산자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눈치를 살피며 저런 말도 안 되는 개선 ( 개악 ) 안으로 이들을 무마해 표의 이탈을 막으려는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
국힘당이 이번에 내놓은 선거제도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 QR 코드를 바코드로 대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사전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선거 무효를 주장한다 . 현행의 공직선거법을 엄밀히 해석하면 이들의 주장처럼 QR 코드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 이는 이미 사법부로부터 불법이 아님으로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던 것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 . 논란이 된다면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QR 코드 사용을 공직선거법에 명시하면 될 일이다 .
웃기는 것은 QR 코드 사용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민경욱은 QR 코드를 사용한 20 대 총선 (2016 년 ) 에서 당선되었다는 사실이다 . 민경욱은 자신이 국회의원이었던 20 대 국회에서 QR 코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음에도 그 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가 21 대 총선에서 낙선하자 QR 코드 문제를 들고 나와 불법 운운하며 선거 무효를 외치고 있다 .
선관위가 QR 코드를 사용하게 된 배경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
바코드는 바코드 자체가 숫자 1 을 나열하는 것으로 보여 자칫 기호 1 번을 연상케 해 기호 1 번을 받는 다수당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그리고 바코드는 훼손될 가능성이 QR 코드보다 더 컸고 , 좌우로 길어 투표지 내의 공간 ( 지면 ) 배치에도 정사각형인 QR 코드보다 불리했다 .
어차피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어 이런 점들이 고려되어 바코드 대신 QR 코드를 쓰게 된 것이다 .
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에 따라 적합한 수단을 선택한 것뿐인데 , 선진적이며 효율적인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
QR 코드를 쓰게 됨으로 해서 비용이 증가하거나 ,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지거나 , 투개표의 시간이 늘어나거나 , 정확성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들이 전혀 없이 오히려 바코드보다 더 좋은 점들이 많은데 왜 다시 바코드를 쓰자고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
그리고 바코드 사용은 내년 총선에서 국힘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 향후 4 년까지 그런 불리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 내년 총선에는 민주당이 제 1 당임으로 기호 1 번을 받게 되며 , 현재 상황으로 보아 내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제 1 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 2028 년까지 모든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기호 1 번을 받게 될 것인데 바코드는 기호 1 을 연상하게 한다 .
국힘당이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는 멍청한 짓을 한 것이다 . 그냥 QR 코드를 사용을 명문화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될 일을 실질적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해 지고 , 바코드를 다시 사용하게 하는 퇴행적 개악을 했다고 나중에 욕까지 먹는 일을 자초하고 있다 .
2.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대신 직접 날인하자고 ?
진짜 국힘당은 아무 생각이 없는 정당인 것 같다 .
인쇄 대신 직접 날인을 해서 얻을 실익이 있는지 , 직접 날인할 경우 발생할 사태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았는지 의심스럽다 .
투표관리관 도장은 투표지가 선관위가 발행한 실제 투표지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 따라서 투표소 현장에서 투표관리관 도장이 인쇄되어 나오든 , 직접 도장을 찍어주든 선관위가 발행한 투표지임을 나타내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
만약 투표소 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미리 투표관리관 도장이 사전투표지에 인쇄된 것이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 투표소 현장에서 프린터로 직접 인쇄되는 것은 투표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이상하다 .
사전투표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여 발급하지 않고 직접 날인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 ?
먼저 투표사무원을 사전투표소당 최소 2 명을 더 배치해야 해서 투표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 부담을 국민이 져야 한다 . 사전투표소는 약 4,500 개이고 , 하루 12 시간 , 이틀에 걸쳐서 실시됨으로 4,500 개 *2 일 *2 인 *100,000 원 / 인 = 18 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
혹자는 투표지를 발급하는 투표사무원이 투표관리관 도장도 날인해 주면 추가 인원 배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지만 , 이는 현실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이다 .
지방선거의 경우 7 장의 투표지가 발급되어야 하는데 , 투표지 발급과 도장 날인을 한 사람이 동시에 하는 것은 무리이다 .
설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
7 장의 투표지가 프린트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30 초 가까이 될 수 있다 . 선관위는 총선의 경우 지역구후보 , 비례대표후보 두 장의 투표지를 발급 ( 인쇄 )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20 초로 산정한다고 했다 . 실제 두 장을 인쇄하는 시간이 12 초 정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7 장이면 최소 25 초는 걸릴 것이다 . 여기에 도장 날인하는 시간을 장당 2 초만 잡더라도 7*2 초 = 14 초 , 따라서 투표지 인쇄와 도장 날인에 최소 39 초가 소요된다 . 투표자에게 투표지를 건네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40 초를 훌쩍 뛰어 넘을 것이다 . 이렇게 되면 이 단계 ( 구간 ) 가 투표 과정 중 최고 병목구간이 되어 투표소의 투표할 수 있는 능력을 떨어지게 만들어 (40% 하락 ) 투표자의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투표소가 혼잡하게 된다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 신분확인 - 투표지발급 라인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며 , 이는 결국 공간의 문제를 유발함과 동시에 인건비와 장비 구입비를 늘리게 만든다 .
이렇게 아무런 실익도 없으면서 비용만 잔뜩 늘리고 투표소 혼잡만 초래하는 멍청한 짓을 왜 하자고 하지 정말 어이가 없다 .
3. 선거 사무원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작업 방식을 도입하면
국힘당은 계수기에서 혼표 여부를 확인하던 것을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투표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한다 . 그런데 이렇게 하면 혼표가 더 걸러지고 정확도가 높아질까 ?
현재 검표는 계수기에서 투표지가 떨어질 때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하고 있고 , 필요에 따라서는 개표사무원이 별도로 일일이 투표지를 검표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 개표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런 방식이 훨씬 낫다 . 그렇다고 현행 방식이 혼표를 가리는데 불리하여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
통상 당락여부가 미리 예상되는 경우 , 즉 , 후보간의 득표 격차가 심하게 날 경우는 계수기에서의 검표 과정만 거치지만 , 박빙으로 개표가 진행될 경우에는 한 표 한 표를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 개표결과가 1~2% 정도의 미세한 차이일 경우 , 이미 개표하고 박스에 보관한 투표지를 다시 꺼내 재검표하여 개표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
현행 방식은 당락의 정확성을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적으로 개표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 이것이 오히려 개표의 정확성을 높이게 된다 .
국힘당의 개선 ( 개악 ) 안대로 개표사무원이 먼저 일일이 검표를 하면 계수기에서의 검표는 하지 않게 되거나 하더라도 건성으로 하기 쉽다 .
그런데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수작업 형태의 검표를 하는 것이 계수기에서의 검표보다 정확도가 높을 수 있을까 ?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시간이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져 검표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 .
이건 4.15 총선 개표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 비례대표후보 투표지는 48cm 로 길어 개표분류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개표를 진행했는데 , 실수와 오류로 인해 개표상황표가 너절해질 정도로 수정 기재된 것이 많았다 . 비례대표후보 개표상황표에는 오류 정정 표시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였다 .
현행의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선거소송 제기 건의 재검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
재검표 결과 당락이 바뀐 경우는 개표분류기와 계수기가 사용되지 않았을 때는 있었지만 , 개표분류기와 계수기를 사용한 현행 개표방식으로 개표된 선거에서는 재검표에서 당락이 뒤바뀐 경우는 없었다 . 개표결과와 수 십표의 차이는 있었지만 , 혼표에 의한 것은 없고 대부분 무효표에 대한 판단 변경이나 100 장 단위 묶음이 후보 간 바뀐 경우였다 .
개표사무원이 투표지 전부를 일일이 검표하는 수작업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면 이에 필요한 인력은 얼마나 되고 , 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이며 , 이로 인해 부가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국힘당은 생각해 봤을까 ?
253 개소의 개표장에 수작업 검표 사무원을 10 명만 더 배치해도 2,530 명이고 , 이들의 일당을 10 만원만 잡더라도 2 억 5 천 3 백만원이다 .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 이 작업을 함으로 인해 개표가 3~4 시간 지연됨으로 인해 전체 개표사무원에게 연장된 시간에 대해 추가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이 연장된 시간은 새벽 시간대로 야간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 개표사무원은 전국적으로 10 만명에 이르는데 이들에게 3~4 시간의 야간 ( 새벽 ) 연장근무에 대해 1 인당 10 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100 억이 된다 .
문제는 또 있다 .
개표사무원들이 대부분 교직원을 비롯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새벽까지 개표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다음 날 근무를 할 수 없게 된다 . 개표사무원이 선생님들이라면 학생들의 수업이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
개표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개표방송도 길어지고 , 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진다 . 장시간 개표가 이어지면 개표사무원의 집중도도 떨어져 개표의 정확도도 떨어지고 , 이 틈을 이용해 부정선거가 자행될 수도 있다 .
투개표시스템이 문제가 있어 부정 선거가 발생했거나 , 재검표 결과 부정의 여지가 개입될 가능성이 높거나 당락에 영향을 줄 정도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면 개선책을 찾아 당장 시행해야 한다 . 하지만 ,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을 받아들여 쓸데없는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 되레 공정성과 신속성 , 정확성을 저해하고 자칫 비밀투표를 훼손하는 방향으로 개악을 하겠다고 집권 여당이 나서고 있다 .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선 ( 개악 ) 을 한다고 해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음모론을 거두어들일까 ?
내년 총선에서 이런 방식으로 변경해 투개표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은 또 다른 이유를 들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할 것이다 .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맹신에 빠져 과대망상을 하는 자들에게 표를 받고자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겠다니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