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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계개선 매몰 ‘현안’ 경시…일본이 근거로 활용 가능성
일 함정 경유해도 ‘항의’ 폭 축소…야당선 신원식 파면 요구
국방부가 한글로 펴낸 공식 자료에서 독도를 영토분쟁 지역이라고 표기한 것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는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을 좁힐 우려가 있어 그 파장을 가늠하기 힘들다.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서 영유권을 다투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인데 한국 정부가 스스로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가 돼버린 것이다. 국방부가 영토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방부가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댜오위다오,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이를 두고 “정부가 일본에 맞설 지렛대를 하나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강조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선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도 문제와 같은 예민한 현안은 최대한 부각하지 않으려고 한 정부가 정작 양국 간 현안이 남아 있다는 현실을 지나치게 경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통화에서 “한국 정부는 영토분쟁이라는 표현을 이제까지 써본 적이 없다. 그 단어가 국제사회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라며 “독도를 영토분쟁화하려는 게 일본의 목적인데 우리가 이것을 받아주는 꼴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이날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지만, 일본 정부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독도 영토분쟁을 합리화할 자료로 이번 교재 원본을 활용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뜻이다. 남 교수는 “자칫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설 지렛대를 하나 잃은 것”이라고 했다.
이러다 진짜 독도 뺏기게 생겼어요.. 윤석열!!! 이제 어떻게 할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