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만 놓고 보자.
1. 검찰의 마약수사권한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박탈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 시행령으로 되살렸지만 문재인 정부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올해 4월 검찰이 마약 수사하면 신고해달라 하고. 검찰의 마약수사 특활비 예산을 전액 삭감할 정도로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수사를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며 막아왔다.
고 이선균 사건의 마약 수사는 전적으로 경찰이 했고 검찰은 관여도 안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적도 없다.
2. 검찰의 포토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폐지했다. 그 수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누려 포토라인에 서는 일 없이 비공개 수사를 받을 수 있었다.
반면 경찰 포토라인은 유지되어 문재인 정부 내내 경찰 수사받는 사람들은 포토라인에 섰고. 이번에 고 이선균도 그 영향으로 계속해서 포토라인에 서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검찰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고 마약수사를 향해 분노를 터뜨리며 검찰 포토라인 폐지로 비공개 수사를 받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감하고 나섰다는 것은 황당하기 짝이 없다.
1.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를 국정원, 검찰, 경찰이 분담하던 것을 경찰에 몰빵시켰다.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회복되었지만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수완박 법안 등의 영향으로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검찰의 수사관여는 불가능해졌다.
송치도 안된 상황에서 수사상 강압성 등이 있었다면. 그것은 검수완박 입법시. 경찰 단독수사도 문제없다고 큰소리 치며 두둔한 민주당과 경찰을 탓해야지. 수사에 관여할 권한도 없는 검찰을 탓하는 것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와 같다. 이번 사태로 검수완박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지금보다 더 무소불위의 경찰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
2. 애초 마약이 이토록 쉽게 손에 닿을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마약 수사가 이런 문제를 낳았다는 논리는 더욱 황당하다.
도대체 민주당 지지자들은 마약 수사에 대해 왜 이토록 적대적인가? 정파를 초월하여 안전한 사회를 위해 동의해야 하는 것이 조폭 등 강력범죄와 마약에 대한 수사 강화 아닌가?
도대체 뭐 때문에 마약수사를 이토록 적대시하는가?
3. 과도한 언론보도와 포토라인이 문제라 하는데 검찰 포토라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폐지하였고. 문재인 정부 내내 경찰 포토라인만 남아 있었는데. 고 이선균은 경찰 포토라인에 섰다.
왜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포토라인 폐지에 이어 경찰 포토라인 폐지를 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정부 내내 마약수사 약화로 세상에 마약이 넘쳐나게 되고, 경찰의 마약수사시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 단독으로 수사중이었으며, 검찰은 이미 4년전 폐지하였는데. 문재인 정부 내내 남겨둔 경찰 포토라인에 서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을.
검찰과 윤석열 정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때문이라며 악을 쓰는 민주당 지지자들을 보고 있으면.
적반하장이란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