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으로 검수완박(실제론 부분 박탈)도 무력화시키고 입법 절차 없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제정해서 국정 운영하는 정부.
작성자: 디올도로도이치
작성일: 2023. 12. 27 14:31
시행령으로 검수완박(실제론 부분 박탈)도 무력화시키고 입법 절차 없이 상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제정해서 국정 운영하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