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투기 수요 그대로 인정해주는 꼴”
업계 “분상제 당첨자 대부분 무주택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 대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대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무위에 그칠수도 있는 분위기다. 정부가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 올해 초 발표한 규제완화책만 믿고 제도 변경을 예상하고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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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공개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은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면 투기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에 고금리나 경기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있는 건 맞기 때문에 당장에 투기 수요가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시쳇말로 방 안에 투기수요, 가스를 꽉 채우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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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하지도 않을 거면 그게 투기지....
민주당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