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죠,
특히 집행유예나 무죄를 이끌어내고 형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 다시 기소도 안되고요,
참....
작성자: 하늘을보니
작성일: 2023. 12. 22 10:14
그래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가죠,
특히 집행유예나 무죄를 이끌어내고 형 확정되면
일사부재리 원칙때문에 다시 기소도 안되고요,
참....